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응급입원 대기병상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겨레 11월 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 11.1일 정신질환 ‘자·타해 위험’응급입원 병상 모자라 10건 중 1건 방치됐다의 기사에서,

○ 응급입원 1년전보다 38% 급증 속 정부·지자체 지원 병상 139개 뿐으로 응급입원 10건 중 1건이 제때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함*

* 경찰이 의뢰한 응급입원 1만 251건 가운데 977건(9.5%)은 입원 불발

설명내용 

□ 정부는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적시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병상 등 인프라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외상 등 신체질환 동반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23년 8개소→’24년 10개소)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지정 정신의료기관 운영 및 정신응급 병상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 ’23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정신응급병상 139병상 확보(국비 약 49억 원 지원 중)

○ 향후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을 위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