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동아일보 11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 소아청소년과 과실 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현행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

설명내용

 ○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