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주요내용
  • 말기암환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나 호스피스 병상이 여전히 부족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못 정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지난 11년 간 지지부진
• 설명내용

  1.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 부족"에 대하여

  정부는 ’ 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한 병상확보를 위해 별도의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해왔고 현재 54개 기관이 883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 20년까지 1,400여개*가 목표

  * 당초 영국 100만명당 50병상 권장 기준(우리나라 2,500병상 목표)을 차용하였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대만 완화의료이용률 20% 기준으로 목표 병상을 조정

  지정받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해서 양질의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확대하고 있음

  * 지역암센터,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해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병행

【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사업 예산 현황】 (2013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현황, 국립암센터)

(단위 : 억원)

* 신규 4개의 의료기관에서 접수해 지정절차 진행 중이며 이전 기관, 병상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5년도에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방식을 완화의료 전용병상 중심에서 가정, 일반병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2.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에 대하여

정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 시행에 맞춰 건강보험 수가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 중임

’ 08년 말기암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마련해 시행하였고

뒤이어 ’ 09년부터 현재까지 5년 간 완화의료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하며 제도화 모형을 완성 중임

* ’ 11. 6월 암관리법을 개정해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신설한 제도를 반영해 2차 수가 시범사업을 연이어 실시

’ 15년에는 그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모형과 수준을 결정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3.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계획인 ‘ 2006-15년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06. 3)’ 을 바탕으로 최근 별도로 마련한 ‘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13. 10)에 따라 위 내용을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임

｢ 참고자료: 2013. 10. 1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말기암 투병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의 길이 넓어진다‘ 주요 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주요 과제 내용

① 완화의료팀(PCT*)제 도입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PCT*)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

말기암환자에게 일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교 역할 수행

* PCT(Palliative Care Team)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하며, 전용 병동은 없으나, 통증 관리‧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 일부 제공 가능

②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도입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수가 적용 검토

말기암환자의 일반병동 입‧퇴원 반복 관행을 개선하고, 병세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을 유연하게 이용토록 유도

* 現 재가암관리사업을 개편하여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③ 완화의료전문기관(병상) 확대 및 관리

병상 신설 및 운영 지원

지역적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지원시 완화의료 병동 신축 및 개선 사업을 우선 지원

건강보험 수가 제도 도입

현재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분석‧평가 등을 거쳐 수가 모델 확정 및 건강보험 본 수가 도입

의료기관 평가 항목 신설

‘ 의료기관인증평가’ 및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운영 평가 지표 신설 및 가점 부여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강화

(1단계) 現 55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유예기간 부여 또는 지정 취소

(2단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 시‧도 지사 위임 → ’ 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3단계) 장기적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④ 기타 과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現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대국민 이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명칭 개정(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진 교육, 대국민 맞춤형 홍보‧안내 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