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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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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지침]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 |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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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각 의뢰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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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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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지침] (지침)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홍보자료 |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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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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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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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지침]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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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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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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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호 |
새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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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0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0호, 2026.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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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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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6-13호 |
새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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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73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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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2호 |
새글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개정 |
202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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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호, 2025.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73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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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 - 11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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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호, 2026.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
| 73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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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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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호, 2026. 1.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 73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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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호 |
[훈령]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공동훈령) 개정 |
202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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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09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92호 산업통상부 훈령 제15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훈령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산업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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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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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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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호, 202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