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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호 |
[고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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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2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호에 의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보증계정으로 시행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2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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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행위 및 치료재료) |
20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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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5호, 2009.6.2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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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2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200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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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90호, '09.5.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49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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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7호 |
[고시] 전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0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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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7호]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지정전염병으로 고시[지정전염병등의 종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11호, ‘09.6.19)]됨에 따라「전염병예방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70호, ‘07.7.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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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9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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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57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27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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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09-92호) 개정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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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424호(2009. 5. 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4차 회의결과 보고
의료자원과-5323호(2009. 6.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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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1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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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1호, 2009.6.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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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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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Mitoxantrone HCl 주사제(품명 : 산트론주 등) 등 3항목
변경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쎄로켈정 등) 등 16항목
삭제
Interferon alfacon -1(품명:인퍼젠주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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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호 |
[예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일부개정 |
2009-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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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를 응시자 중심으로 정부
인터넷 접수 가능토록 개선 및 응시수수료 결재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변경하여 편의제고
자격증 우편교부 가능 및 면접시험 기준의 합리성 제고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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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4호 |
[고시] 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09-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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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4호]
2009년도 1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1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연장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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