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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호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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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4호, 2008.11.11)에 2008년도 제10차,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경비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기관지유발시험, 만니톨
TGFB1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COL3A1 유전자, 돌연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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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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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정 2009. 2. 2, 훈령 제22호)
제정이유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등에 의해 설치되는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의 운영 및 참가기관의 연동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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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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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ciprofloxacin HCl + dexamethasone 외용제(품명: 실로덱스점이현탁액)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
변경
atosiban주사제(품명: 트랙토실주)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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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4호 |
[고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0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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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 2008.11.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신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 전 진료비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체신관서(우체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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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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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8호, 2008.12.26)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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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0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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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67호, 2008.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72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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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
200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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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8-23호, 2008. 4.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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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과-38(2009.1.5) |
[지침] <최종>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00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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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최종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은 공포일(’09.2.5)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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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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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2009-7호로 고시번호를 변경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 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25품목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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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
[고시] 2009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
200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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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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