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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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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06호, 2008.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43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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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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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240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66품목 (별지2)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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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14호 |
[고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0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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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14호(2008.10.16 공포)]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의하여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제정이유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방법,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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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6호 |
[고시] 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고시 |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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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별표4)의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의 정원 중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한 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고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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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고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감축결정기준 |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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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
[훈령]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전부 개정 안내 |
200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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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08.2.29)에 따른 부처 명칭 및 부서명을 반영하고, 그간의 보안업무 추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을 전부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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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
[훈령]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0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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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공포)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동 직제 내용
에 맞도록 개정보완 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제1조 내용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정함
2) 제2조 기금운용관련직원은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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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21호 |
[고시] 정신의료기관의 규모제한에 관한 고시 |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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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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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20호 |
[고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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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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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18호 |
[고시] 정신보건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
200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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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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