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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
[훈령]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보건복지가족부훈령) 일부 개정 |
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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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공포)됨에 따라 동 직제 내용에 맞도록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보건복지가족부훈령)의 일부 내용이 2008.8.28일자로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대책위원회 위원장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타 당연직 위원을 직제 등에 맞게 개정
대책위원회 간사 : 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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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93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8-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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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8-75호, 2008.7.16)」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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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
[고시]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8-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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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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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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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령금기 빛 병용금기 고시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일반원칙］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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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0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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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43호, 2008.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혼합엑스산제 26개 품목(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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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0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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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79호, 2008.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37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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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8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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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80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22품목 (별지2)
일부 본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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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84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개정 |
200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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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0호, 2008. 2.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및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내 처방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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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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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변경(9 항목)
iloprost 흡입액 (품명 : 벤타비스흡입액)
sevelamer 400㎎, 800㎎경구제 (품명 : 레나젤정)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 엘라스폴100주)
ramosetr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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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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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0호, 2008.4.29)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발생한 비용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