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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 - 48호 |
[고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실시 기준 |
200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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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실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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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6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 |
200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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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23호, 2006.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08. 7.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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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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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2항목)
Lamotrigin 경구제(품명 : 라믹탈정 등)
topiramate 경구제(품명 : 토파맥스정,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
변경(5항목)
가글 용제(품명 : 헥사덴트가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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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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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29호, 2008.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79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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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
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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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0호, 2007.11.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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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1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
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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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20호, 2008.4.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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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행위,치료재료) |
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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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2호, 2008.4.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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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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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9호, 2008.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별지)
단미엑스산제 6품목
나. 시행일자 : 2008년 6월 1일※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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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9호 |
[훈령]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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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전문 부칙2조의 별지6을 별지5로 수정하여 다시 게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205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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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8호 |
[고시] 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절차 시행 안내 |
200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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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인증기준 및 인증취소기준, 절차(고시) 시행 안내
고시 제정 목적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부정적 인식 불식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매활성화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등
* 별첨(고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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