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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심사 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문 |
200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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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요양급여비용심사 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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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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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을 제정 고시하며 본 15개 품목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에서 수행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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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고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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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9호, 2007. 6.15)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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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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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1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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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
2008-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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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119호, 2007.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혼합엑스산제 43개 품목(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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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0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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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2.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제2007-66호, ’07.7.26)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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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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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0호, ‘07.12.1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 : 2008년 4월 1일
※ 동 시스템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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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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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28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73품목 (별지2,3,4)
일부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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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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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8-29호, 2008.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1)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52개 품목, 비급여 2품목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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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22호 |
[고시]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 |
2008-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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