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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6호 |
[고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0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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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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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5호 |
[고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 |
200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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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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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1호 |
[고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안내 |
200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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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1호, 2007.11.30)에
따라 조정단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안내합니다
0 변경내용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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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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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8일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예규제181호)" 전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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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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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449품목 (별지1)
○이미 삭제된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 2품목 (별지2)
나.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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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1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정 |
200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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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3항에 의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및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를하나로 통합하며,제12차 건정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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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07-11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200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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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4항목)
1.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 (품명 : 마이폴틱장용정)
2.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품명 : 이뮤네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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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44호 |
[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요령 |
200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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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개정 |
200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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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청구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2호, 2007.08.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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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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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하여 청구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2호, 2007.11.2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