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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50호 |
[예규] 국가청소년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
200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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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예규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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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99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 |
200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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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07-99호)"가 2007. 11. 8.관보에고시되었기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본 란에 게재하며,
○ 개정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을 함께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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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9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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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90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1,902품목 (별지2)
나. 시행일 : 2007년 1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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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호 |
[고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개정 |
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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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 36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호, 2003. 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10. 31.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지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을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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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07-9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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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8항목)
1. methotrexate 10mg/ml주사제(품명 : 메토젝트주)
2. ubidecarenone 경구제(품명 : 데카키논캅셀 등)
3.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품명 : 덴티스타캅셀 등)
4. methyl testosterone제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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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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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87호, 2007.10.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7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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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9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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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30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212품목 (별지2, 3)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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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95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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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4호, 2007. 9. 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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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94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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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6호, 2007. 10. 1)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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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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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5호, 2007.09.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내용 -
o 심사지침 일제정비 3차 추진
- 심사지침 54항목의 고시 53항목으로의 전환
o 행위 및 검사 세부인정사항 변경(2항목)
- 체외금속고정술/세포표지검사
o 치료재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