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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전부 개정 |
2007-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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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22호, 1997.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실험의 위해성 평가,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방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함(제4조 내지 제6조)
○실험을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실험, 기관신고실험, 면제실험으로 분류(제8조 내지 1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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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호 |
[고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안) 공고 |
2007-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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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166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제정(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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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
[고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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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른 품목을 추가하고, 국제 규격과 일치하도록 정비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33호, '07.4.30)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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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제3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통보 |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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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호, 2007. 2. 28)』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호, 2007. 1. 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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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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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9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6개 품목)
○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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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개정 |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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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행위 : ‘Esophageal Probe(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의 인정범위’ 등 2개 항목
○ 치료재료 : ‘유치카테타(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등 2개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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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2호 |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개정 |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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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2호(2007.4.26)로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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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호 |
[고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인 외용제제" 고시 |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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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의2 제1호바목에서 위임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 - 160호 2007. 4. 26))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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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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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 고시 제2007-30호, ‘07.4.11.)”을 개정고시합니다.
□ 신설 (1항목)
○ Sodium thiosulfate 주사제 (품명 : 아메톡스주 25%)
□ 변경 (5항목)
○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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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58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2007-158호) |
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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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이 보건복지부 제2007-158호(’07.4.25)로 제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