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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일부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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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고시) 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 평가시 평가기준 구분 단순화
○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 평가시 비교대상 제외 품목 확대
○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근거 신설
○ 일정기간 비급여 후 재결정하는 방식 신설
○ 우선 평가 대상 확대
붙임 1. 신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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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일부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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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o 녹색인증제 폐지(제4조의2 삭제)
- 다만, 현재 인증된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종전규정과 같이 적용
o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붙임 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안)
2. 별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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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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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방식을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 병원급이상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별 통합 작성청구 가능
※ 시행일 : 2007년 7월 1일 시행(6개월 유예기간 부여)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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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19호 |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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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12.29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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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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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4조(학비지급신청서 등 7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경로연금지급신청서 등 5종),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모·부자가정관리카드 등 5종),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급여/변경신청서 등 4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장애인등록카드 등 5종)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18호, 2003.3.21)를 2006.12.22자로 개정하였기에 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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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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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3379호(‘06.7.26)
2. 법제처 심사완료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12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2006-14호,‘06.2.20)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
붙임 1.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2.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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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호 |
[예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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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11조의2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75호)'을 '06.12.29자로 제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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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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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 고시 제2006-112호,'06.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신설 (4항목)
○ lanthanum carbonate경구제 (품명: 포스레놀정)
○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 thali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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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_고시_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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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1호, 2006. 1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고시
- 질병군 비급여항목으로 초음파영상 1항목 추가반영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별표2 명칭변경 2항목
나. 시행일 : 2007년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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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 |
[고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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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115호
평창군 고시 제2006 - 43호
제천시 고시 제2006 - 93호
진안군 고시 제2006 - 70호
화순군 고시 제2006 - 41호
안동시 고시 제2006 - 52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