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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호 |
[훈령] 보건복지부기록물폐기심의회규정_제정 |
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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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기록물폐기심의회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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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00호 |
[고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공포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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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검역법시행규칙이 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4호)됨에 따라, 콜레라 및 황열백신 예방접종수수료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검역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자에 대한 콜레라 ,황열 예방접종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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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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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정책팀-3072호(2006.08.07) 및 3764호(2006.10.4)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2004.10.10~10.31)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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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2006-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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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99호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5항제7호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4호, 2004.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년 12 월 5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개정안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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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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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약가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별지1): 1,397 품목
-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제16차 건정심 의결사항임)
○ "일부 본인부담 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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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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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5350('06.11.23.)호
2.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92호, '06.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신설 (1항목)
○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 (품명 : 아클라스타주사)
□ 변경 (3항목)
○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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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96호 |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 고시 |
200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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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2005.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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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95호 |
[고시]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 및 관리 규정 전부 개정고시 공포 |
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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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 및 관리 규정 전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의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전염병예방법(2005. 7.13, 법률 제7588호) 및 동법 시행규칙(2006. 1.17, 보건복지부령 제345호)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5호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제명 변경
현행 고시의 입법근거 변경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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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호 |
[예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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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서 동 위원회 운영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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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정정고시 |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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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0일, '06.11.15일에 고시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제2006-78호(시행 : '06.11.1)내 별지 3 삭제대상 약제와, 같은 고시 제2006-86호(시행 : '06.12.1)내 별지 3 삭제대상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자진취하수리된 품목이므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한 후, 이후 6개월간 보험급여는 인정되는 품목임을 감안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