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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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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0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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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75호,2023.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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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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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0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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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약제 중 붙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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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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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1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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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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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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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9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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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 2023.9.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AORTIC TISSUE HEART VALVE COND.. |
| 63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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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9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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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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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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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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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6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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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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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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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2023. 9.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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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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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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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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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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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9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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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9호, 2023.10.25.)를 다음과 같이.. |
| 63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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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9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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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3호, 2023.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