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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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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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호, 2023.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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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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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1-10 |
[지침] 2023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자활사업안내 II) |
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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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62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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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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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4호, 2023.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
| 62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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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수정) |
2023-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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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0호(2023.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목록표 중변경대비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수정하여 재업로드(8.29.)합니다. |
| 628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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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558-10 |
[지침]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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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62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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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11-1352000-000584-10 |
[지침] 202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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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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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5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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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28호, 2023.7.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62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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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91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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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91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기준(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 62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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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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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7호, 2023.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 627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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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5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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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5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과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폐지로변경된국가연구개발사업(RD)규정체계에부합하는보건의료RD운영관리기준을마련하고개정「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등에서보건복지부고시로위임하는사항을정하기위해「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5호, 2022.1.1.)」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