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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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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2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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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5항, 제3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 5. 23.
보건복지부 장관
◇ 제？개정 이유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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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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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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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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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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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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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바미피드정, 1품목)에 대하여 2023.5.22.(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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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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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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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3023.5.16.)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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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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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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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규 제135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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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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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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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 알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19호, 2023. 5.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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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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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9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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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375)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8호(2023.5.1), 집행정지 해제 안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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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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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호 |
[훈령] (훈령)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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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21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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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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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일부개정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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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20호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을 붙임과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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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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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9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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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