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와 함께 12월 1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분야 「‘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음
서민,고용 분야 합동 업무보고는 2010년 부처 업무보고 중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으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금번 업무보고회에는 4명의 자녀를 입양한 한연희씨 등 46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부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
업무보고회는 각 부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서민일자리 창출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다음의 새로운 정책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주권 확보하고,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 유정란 생산시설, 세포주 백신기술 등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백신제조 공법 등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
이와 함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 전면 개편할 계획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간병부담 완화
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현재 국민의 간병수요는 매우 커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부담은 줄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간병수요가 병원급 입원환자의 59.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06, 보사연)
복지부는 간병제도화 등을 통해 내년에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15만개 창출할 계획
「탈수급 촉진을 위한 Total Solution」으로 서민생활 지속 보호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도입하고, 일을 통해 탈수급한 사람에 대해 한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강구하기로 함
이와 함께 취업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12.14.월.12시이후보도]2010 업무보고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