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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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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5-118호 |
새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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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8호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과 범위를 신설하는 등 복지용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25 년 7 월 10 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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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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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문서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21.4.2) 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712('23.10.1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3.9.21),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결정('25.6.7)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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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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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17호 |
새글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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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7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0호, 2024.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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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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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116호 |
새글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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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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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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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제284호 |
[훈령]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발령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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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84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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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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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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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에이셋서방정 등 13품목)에 대해 법원에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4.6.2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5.2.12.)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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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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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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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큐틴정 1품목)에 대하여 2025.7.1.(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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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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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안내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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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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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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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5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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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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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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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안내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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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