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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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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7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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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 - 항정신병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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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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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0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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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호, 2024.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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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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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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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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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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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8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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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2023.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촉탁의 →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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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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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8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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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202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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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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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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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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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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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9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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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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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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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6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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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2021.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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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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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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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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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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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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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021.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