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8호, 2023.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1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공동 고시

 ○ 개정 주요내용

 - (사업규모 신설) 사업규모 무관 → 10인이상 사업주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명확화) 소속 근로자 → 소속 가사근로자

 ○ 시행일 :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