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학계 의견 수렴

- 전문과목 학회 3차 간담회 개최, 

병원 인력상황 및 효과적 의료자원 운용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월) 전문과목 학회(이하 ‘전문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의 전문과목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이날의 간담회는 전문학회를 대상으로 한 3차 간담회로, 지난 11월 10일(금), 11월 14일(화)에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1차) 대한의학회, 가정의학회, 내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영상의학회 

  ** (2차) 결핵및호흡기학회, 비뇨의학회, 산부인과학회, 성형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안과학회,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직업환경의학회 

  이번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하였으며, 7개 학회*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취통증의학회, 방사선종양학회, 병리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응급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핵의학회

  첫째, 필수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정신과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필수의료의 위기는‘병원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밝히며,“병원의 의사들이 과중한 임상진료 부담에 매몰되지 않도록 전공의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연구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건양대학교병원)은 “지역 연고가 있어야 지역에 남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의사인력이 남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며, 필수의료과에 대한 인력 유입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대학병원의 지원 진료과목의 교수 정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둘째,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병원들 간의 역할 분담, ‘선택과 집중’전략을 위한 거점병원의 육성 등 의료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박희철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환자들의 생활 기반을 고려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지역 병원에서 하고,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중증 치료가 필요하면 수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건욱 대한핵의학회 회장(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자원을 분산시키는 정책이었지만, 우수 인력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려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육성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미래 의료를 생각하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도 전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진료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라는 생각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차에 걸친 전문학회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목별, 질환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상황과 특성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병원이 중증환자의 진료, 미래의학 연구, 전문의 양성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꾸어 감과 동시에, 각종 불필요한 규제 등의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후에도 병원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