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소방청 긴급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소방청(청장 허석곤) 배덕곤 차장 직무대리는 8월 26일(월) 오후 4시에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협력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응급실 내원환자는 집단행동 직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평시보다 더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다. 8월4주(8월19일부터 8월22일까지)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제기되는 응급실 부하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 유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환자 이송이 중요한 시점이다. 

     * 평일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 (2월초)17,892명 → (2월3주)14,612명 → (8월3주)19,783명 → (8월19일~22일)17,829명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응급의료 유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응급실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을 추진한다.

  특히, 환자가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제때 이송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처치？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추진하며, 순환당직제 대상을 현재의 5개 질환(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119 구급대가 지역 내 이송병원을 선정할 때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근 추진 중인 응급의료인력 이탈 방지 대책과 환자 분산 유도 방안, 병원의 응급환자 진료 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계획을 공유하였다.

  소방청도 중증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중증도분류(Pre-KTAS)에 따른 병원 선정과 시도별 전문·강소병원 등을 활용한 분산 이송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께 제때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응급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