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방안 논의
- 「제7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8.28.) -

정부는 8월 28일(수)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과,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 質 및 가치 투자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지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행위별 수가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달성하는 것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전면적인 수가 혁신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보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7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