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 포럼 개최

-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 위해 수급자,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소통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화)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1·2차「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차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제2차 포럼은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급여 제도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과제 발굴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정과제 77번(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中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대상자 확대, 사회적 입원 관리방안과 퇴원 후 통합돌봄 연계 방안 수립 추진”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의료계를 시작으로 그룹별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단체, 수급 당사자, 전문가 등과 차례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후 종합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의료급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정책포럼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방안,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 제도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원·외래·투약 급여관리제도 개선방안, ▲적정한 의료 이용 및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을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포럼에는 전국 각지의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참석하였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박사가 의료급여 제도 현황 및 정책 환경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대전시 의료급여관리사와 전라북도 익산시 공무원이 정책 제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과 수급자 의료 이용, 사례관리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제2차 포럼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대한의사협회의 발제를 시작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선 방안,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 관리 방안,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정책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과 앞으로 이어질 포럼에서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종합적인 의료급여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