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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 작성일1998-06-11 00:49
- 조회수1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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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503-7563)
☞ 보도일시 : 98년 6월 11일 조간부터 보도
★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구의 노령화, 사회적 재해증가 등으로 치매·
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이들 시설의 일반 주 지역내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 98년 6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린벨트내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0만평이고 사회복지시설
이 39개소 설치되어 으며 이들 시설은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등에 사회복지시설설치를 시도하다 일반주민의 반대
로 무산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현재 시설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환경
이 열악한 관계로 그린벨트로 이전희망하는 시설도 11개소에 달한다.
♣ 현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그린벨트내에는 유치원, 보육
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등 주민이용시설과 파출소, 우체국, 학교,
구치소등 공익시설은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린벨트
지정당시의 연면적범위내에서 증축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세법, 지방세법등 각종법령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비의 100%를 지원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사실상 국가사업대행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인구의 노령화, 사회적 재해의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6 있음을 감안하여 그린벨트내 시설설치
를 허용토록 대통령업무보고시 건의한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 협의·
요청중에 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관련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
□ 실태조사 결과 개요
♣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은 40개소(수용시설 39, 복지관 1)로서,
이들중 수용시설은 전체시설 819개소의 5%정도임
♣ 그린벨트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90만평
으로서 이는 전체 그린벨트면적(약 5,400㎢)의 0.05%정도임
♣ 이들 시설은 증·개축제한으로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재산권행사의 제한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현재 도심지에 위치하여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그린벨트내로
이전을 희망하는 시설이 11개소에 달함
♣ 한편, 일반주거지역 등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시도하다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개발제한구역내 사회 지시설 현황 ( 98. 4월말 현재)
┌──┬───┬────────────┬──────────────┐
│시도│시설수│ 시설 규모 │ 비 고 │
│ │ ├────┬───────┤ (시설종류) │
│ │ │대지 │ 건 물 │ │
│ │ │(㎡) ├──┬────┤ │
│ │ │ │동수│건평(㎡)│ │
├──┼───┼────┼──┼────┼──────────────┤
│ 계 │ 40 │395,624 │157 │58,815 │ │
├──┼───┼────┼──┼────┼──────────────┤
│서울│ 7 │103,591 │ 17 │10,304 │노인3, 아동2, 장애인2 │
├──┼───┼────┼──┼────┼──────────────┤
│부산│ 6 │ 17,447 │ 18 │ 9,230 │노인1,아동3,장애인1,복지관1 │
├──┼───┼────┼──┼────┼──────────────┤
│광주│ 3 │ 59,377 │ 13 │ 2,287 │노인1, 아동2 │
├──┼───┼────┼──┼────┼──────────────┤
│대전│ 6 │ 28,941 │ 27 │ 5,676 │노인1, 아동5 │
├──┼───┼────┼──┼────┼─────── ──────┤
│경기│ 12 │151,260 │ 58 │18,623 │노인6, 아동6 │
├──┼───┼────┼──┼────┼──────────────┤
│충북│ 1 │ 18,746 │ 6 │ 1,133 │아동1 │
├──┼───┼────┼──┼────┼──────────────┤
│전북│ 1 │ 1,867 │ 3 │ 1,245 │여성1 │
├──┼───┼────┼──┼────┼──────────────┤
│경북│ 2 │ 6,744 │ 11 │ 4,665 │노인2 │
├──┼───┼────┼──┼────┼──────────────┤
│경남│ 2 │ 7,651 │ 4 │ 5,652 │아동1, 장애인1 │
└──┴───┴────┴──┴────┴──────────────┘
□ 발제한구역내 사회복지법인 토지소유 현황( 98. 4월말 현재)
( 단위 : ㎡ )
┌───┬─────┬─────┬─────┬────┬────┬──┐
│시도 │ 계 │ 노인 │ 아동 │장애인 │ 기타 │비고│
├───┼─────┼─────┼─────┼────┼────┼──┤
│ 계 │3,005,776 │1,156,298 │1,396,365 │194,852 │258,261 │ │
│ │ (54) │ (11) │ (29) │ (10) │ (4) │ │
├─── ─────┼─────┼─────┼────┼────┼──┤
│서울 │ 126,159 │ 17,653 │ 86,437 │ 22,069 │ │ │
│ │ (11) │ (2) │ (7) │ (2) │ │ │
├───┼─────┼─────┼─────┼────┼────┼──┤
│부산 │ 97,557 │ 165 │ 77,373 │ 19,990 │ 29 │여성│
│ │ (9) │ (1) │ (3) │ (4) │ (1) │ (1)│
├───┼─────┼─────┼─────┼────┼────┼──┤
대구 │ 296,042 │ │ │ 71,922 │224,120 │정신│
│ │ (3) │ │ │ (1) │ (2) │ (2)│
├───┼─────┼─────┼─────┼────┼────┼──┤
│광주 │ 191,678 │ 68,936 │ 122,742 │ │ │ │
│ │ (4) │ (2) │ (2) │ │ │ │
├───┼─────┼─────┼─────┼────┼────┼──┤
│대전 │ 450,594 │ 99,634 │ 350,960 │ │ │ │
│ │ (6) │ (1) │ (5) │ │ │ │
├───┼─────┼─────┼─────┼────┼────┼──┤
│경기 │ 523,015 │ 55,125 │ 467,890 │ │ │ │
│ │ (9) │ (3) │ (6) │ │ │ │
├───┼─────┼─────┼─────┼────┼────┼──┤
│충북 │ 14,948 │ │ 14,948 │ │ │ │
│ │ (1) │ │ (1) │ │ │ │
├───┼─────┼─────┼─────┼────┼────┼──┤
│충남 │ 36,397 │ │ │36,397 │ │ │
│ │ (1) │ │ │ (1) │ │ │
├───┼─────┼─────┼─────┼────┼────┼──┤
│전북 │ 71,797 │ │ │37,685 │ 34,112 │여성│
│ │ (2) │ │ │ (1) │ (1) │ (1)│
├───┼─────┼─────┼─────┼── ─┼────┼──┤
│경북 │ 123,661 │ 123,661 │ │ │ │ │
│ │ (1) │ (1) │ │ │ │ │
├───┼─────┼─────┼─────┼────┼────┼──┤
│경남 │1,073,928 │ 791,124 │ 276,015 │6,789 │ │ │
│ │ (7) │ (1) │ (5) │ (1) │ │ │
└───┴─────┴─────┴─────┴────┴────┴──┘
※ ( )는 법인수
□ 개발제한구역내 사 복지시설 소재로 인한 불편사례
☞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육아시설인 성화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가로 장애자보육시설,
실버타운시설 설치 등을 구상중이나 증·개축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육아시설인 신애원에서는 소유토지가 10만평
이나 되어 복지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정부보조금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현실적
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소유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를
군부대에 3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임
☞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한 아동시설인 남광아동복지원에서는
92년 남학생 숙사의 개축시 설계상의 개축면적 368.47㎡보다 철거
대상 건물이 4㎡가 부 하여 초등학생 숙사 82.81㎡에서 4㎡를 철거
하여 예산의 낭비와 시설이용의 불편함을 초래
☞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장애인시설인 베데스다원에서는 시설운영상
의 필요로 인하여 농지(전)641㎡를 대지로 지목 변경시에 개발제한
구역내 소유토지인 관계로 대체농지조성비 1,154천원외에 별도의
전용부담금 20,256천원을 부담하였음
□ 일반주거지역등에 시설설치시 주민반대로 무산된 사례
☞ 부산시에 소재한 정신요양시설인 현대정신요양원에서는
96.10월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대지(임야25,414㎡)구입과 동시에
시설이전을 추진코자 부산시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아 기장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다하여 수차례
주민들에게 이전의 필요성 및 사유를 설명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전계획을 전면 포기한 바 있음
☞ 경남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자인에서는 유료양로시설을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 설립하고자 추진중이나, 시설이 들어서면 식수원 오염,
심각한 교통체증 및 계속적인 혐오시설(공원묘지, 정신병자수용시설
등)의 확충을 우려하는 원동면 영포부락외 4개마을 300세대 1,500
여명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시설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충북에 소재한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구교회에서는 음성 꽃동네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을 경남 거창군에 설립하고자, 95년 경상남도로
부터 경남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임야(11,600.529㎡)에 대한 도유림
사용 동의서를 발급받아 경남 거창 꽃동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자연
환경보호 식수원보호 및 주민생존권 수호 등의 명분을 앞세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시설설립이 무산된 바 있음
□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사회복지시설 이전을 희망하는 시설 현황
( 단위 : ㎡ )
┌──┬───────┬─────┬───┬───────────┐
│ 도│시설(법인)명 │시설종류 │현시설│ 이 전 희 망 사 유 │
│ │ │ │규모 │ │
│ │ │ │건평 │ │
├──┼───────┼─────┼───┼───────────┤
│서울│한국여성의집 │여성시설 │321 │현시설이 협소하여 목적│
│ │ │ │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으│
│ │ │ │ │며 골목에 위치하여 │
│ │ │ │이용곤란 │
├──┼───────┼─────┼───┼───────────┤
│서울│서울영아일시 │아동시설 │2,183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 │
│ │보호소 │ │ │공해로 인하여 아동에게│
│ │ │ │ │쾌적한 분위기조성 곤란│
├──┼───────┼─────┼───┼───────────┤
│서울│돈보스꼬센타 │ │5,699 │동일번지내에 3개시설이│
│ │ │ │ 밀집되어 아동복지사업 │
│ │ │ │ │수행이 어려움 │
├──┼───────┼─────┼───┼───────────┤
│대구│성부정신요양원│정 신 │3,048 │현시설의 협소 및노후화│
│ │ │요양시설 │ │ │
├──┼───────┼─────┼───┼───────────┤
│대구│대구안식원 │장애인시설│3,177 │현시설의 협소 및노후화│
├──┼───────┼─────┼───┼───────── ─┤
│광주│이일성로원 │노인시설 │1,503 │현시설의 협소 및노후화│
├──┼───────┼─────┼───┼───────────┤
│경기│충효의집 │ │4,556 │수원시립치매요양센타를│
│ │ │ │ │신축 위탁 운영코자 함 │
├──┼───────┼─────┼───┼───────────┤
│경기│이삭의집 │아동시설 │1,383 │시설의 부지와 인접하여│
│ │ │ │ │부대시설(도서실,세탁실│
│ │ │ │ │등)을 신축코자 함 │
├──┼───────┼─────┼───┼───────────┤
│전북│전주자림요양원│장애인시설│1,098 │현 시설의 협소 │
├──┼───────┼─────┼───┼───────────┤
│전북│전주원광모자원│여성시설 │1,032 │현 시설의 협소 및 시설│
│ │ │ │ │수준의 낙후 │
├──┼───────┼─────┼───┼───────────┤
│전북│선덕보육원 │아동시설 │1,666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의│
│ │ │ │ │변화로 쾌적하고 안락한│
│ │ │ │ │공간확보의 필요성 증대│
├──┼───────┼─────┼───┼───────────┤
│ 계 │ 11개소 │ │25,666│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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