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사용평가 >> □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85.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비율은 99.1%에 이르고 있음. －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56.6%로 WHO의 권장치인 17.2%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수치임. －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처방 받는 의약품의 수는 외래환자가 4.2종, 입원환자가 6.3종으로 WHO 기준인 1∼2종에 비하여 많은 실정임. □ 의료보험 진료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비율은 58.9%로 WHO 권장치인 22.7%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음. － 항생제 사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적합률은 평균 67.4%로 나머지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1997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33.2 DDD/1000명/일 로서 이는 인구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약하는 사람이 약 33명이라는 의미로, OECD국가의 항생제 평균 사용량인 19.0 DDD(96년), 21.3 DDD(97년)에 비하여 높은 실정임.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는 30.3%에 이르러 외국의 10∼15%에 하여 높은 수준임. － 특히 항생제는 약제비 중 33.1%를 차지하므로 내성율 증가 이외에 약제비 절감의 차원에서도 의약품의 적정사용이 요구됨. － 주사제는 경구제보다 5∼40배 정도 비싸며 약리작용이 급속하고 유리·고무가루 등 이물질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가 요구됨. □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폐렴구균 등 항생제 내성율을 2003년까지 50%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하여 의약분업을 조속히 정착하며 의사·약사를 대상으로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 사용평가를 실시함. 또한 의약품 사용지침을 작성하여 보건의료인과 소비자에 대한 약 사용교육을 강화함. < 의약품 사용실태에 관한 기초 통계 > 국민의료비 중 총약제비 비중은 1994년의 경우 30.3%에 이르러 OECD 주요국가(미국: 8.4%, 영국 15.3%, 일본 20.9%)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제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85.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비율은 99.1%에 이르고 있어 약물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1997년 의료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1990년의 27.8%에 비하여 4.7% 증가하였음. 특히 외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은 26.7%(1990년)에서 35.1%(1997년)로 증가하여 약제비 증가가 주로 외래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의료보험 약제비 중 외래부문 대비 입원부문의 비율은 66.4%: 33.6%로 외래부문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의약분업 대상이 되고 있는 외래 약제비를 다시 기관별로 나누어보면 의원이 외래 약제비의 53.0%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및 병원이 29.9%, 3차 의료기관이 17.1%를 차지함.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56.6%로 보험진료환자의 반수 이상이 주사투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HO의 권장치인 17.2%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수치임. － 1997년 약제비 중 경구 및 외용제의 비율은 66.6%인 반면, 주사제는 33.4%로서 약제비의 1/3을 주사제가 차지하고 있음. － 약제비 중 주사제의 비율은 1990년 43.2%에서 1997년 33.4%로 약 10% 감소하였는데 특히 의원의 경우 1990년 31.1%였던 주사제 비중이 1997년 12.5%로 줄어들어 감소율이 가장 두드러짐. □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처방 받는 의약품의 수는 외래환자가 4.2종, 입원환자가 6.3종으로 WHO의 기준인 1∼2종에 비하여 많은 실정임. － 특히 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약 의약품의 수도 증가하여 신체 대사기능이 저하된 노인인구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약제관리가 요구됨. < 항생제 사용 통계 > □ 의료보험 진료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비율은 58.9%로 환자의 반수 이상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HO 권장치인 22.7%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음. 방문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비율은 의원이 62.9%인 반면 3차 의료기관은 27.1%로서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의료보험 약제비 중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3.1%이며 특히 입원 약제비의 경우에는 51.0%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내성발현 문제 이외에 의료비 절감차원에서도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항생제 소비액은 주사제가 56.1%(1998년)를 차지하여 경구제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항생제 소비액을 성분별로 나누어 보면 1998년의 경우 cephalosporin계(46.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penicillin 등이 포함된 beta-lactams계(13.8%) 순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생제 사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사용 적합률(justification of use)은 평균 67.4%(30∼89%)로써, 나머지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뚜렷한 확증이 없이 감염 우려에 대한 예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OECD 및 WHO에서는 각국의 의약품 소비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표준 단위로서 일일 사용량 기준단위(Defined Daily Dose: DDD)로 소비통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WHO는 각 성분별로 주요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1인이 하루동안 복약해야 하는 평균유지용량(average maintenance dose)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1000명의 成人이 소비한 의약품의 양을 DDD단위로 측정 제시하도록 요구함. 1년동안 판매된 의약품의 양(mg) 의약품소비량 = ────────────────×1,000명 = DDD/1,000명/일 DDD(mg)×365일×총인구수 － 병 의원, 약국의 사입자료에 근거하여 기준단위(DDD) 방식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한 결과 1997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33.2 DDD/1000명/일 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인구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약하는 사람이 약 33명이라는 의미로, OECD국가의 항생제 평균 기준단위 사용량(DDD)이 19.0(96년), 21.3(97년)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제형별로는 경구제가 30.7 DDD/1000명/일(1997년) 인 반면 주사제는 2.52 DDD/1000명/일 로서 항생제는 주로 경구제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주사제의 기준단위 사용량(DDD)은 2.52로서 전체 사용량의 7.6%에 불과하나 금액 구성비로는 56.1%를 차지함. 이는 주사제 약가가 경구제에 비하여 고가이기 때문으로서 실제 주사제 가격은 경구제의 5∼40배 정도로 비싼 것으로 나타남. － 성분별로는 광범위 penicillin계가 17.1 DDD/1000명/일(1997년)로 가장 소비량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tetracycline이 6.7로 나타남. 주사제 중에는 aminoglycoside의 기준단위 사용량(DDD)이 1.4로 가장 높았음. cephalosporin계 항생제는 금액구성비로는 46.0%로 가장 높으나 사용량은 2.2DDD로 penicillin계 항생제(금액구성비: 13.8%) 사용량 17.1 DDD의 약 1/8 정도에 불과함. 이는 가격 차이에 의한 것으로 cephalosporin계 항생제는 403∼20,522원으로 고가인 반면 penicillin계 항생제는 75 ∼ 1,960원 정도로 저가임.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 -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성균주 또한 증가하여 항생제에 의한 치료효과가 적어지며, 더욱이 내성균주의 전파에 의하여 항생제를 투약한 환자 이외에 환자 가족이나 병원방문객 등 사회전체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폐렴구균의 70∼80%가 페니실린 내성을 보여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 알려져 있는 반코마이신에 대해서도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내성균주가 보고되어 감염증에 대한 치료가 점점 어려워짐.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는 30.3%에 이르러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특히 항생제는 약제비 중 33.1%를 차지하여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도 의약품의 적정사용이 요구됨. - 주사제는 경구제보다 5∼40배 정도 비싸므로 주사제 과다사용은 약제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됨. 한편 주사제는 작용이 신속하게 나타나는 장점은 있으나 작용이 급속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며 또한 유리나 고무가루 등 이물질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가급적 경구제의 사용이 바람직함. < 정책방향 및 대안 > □ 폐렴구균 등의 항생제 내성율을 2003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함. - 쿠바·사우디아라비아·핀란드는 항생제(macrolide 계)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3년내에 erythromycin에 대한 내성을 50% 줄인 바 있음. □ 의약품의 적정 사용은 질병 치료효과를 증강시킬 뿐 아니라 약제비 절감도 가져오므로 특히 항생제를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 합리화 방안을 마련함. -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처방 및 약사조제 등 의약품 취급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히 항생제의 약국판매를 제한함. - 다제병용 및 의약품의 과다·과소사용 등 처방 및 조제관행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평가(Drug Use Review: DUR)의 실시가 요구됨.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약품 사용의 질관리 및 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의약품 사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항생제 등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지침을 작성·제시함. 즉 항생제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종류, 원인 병원체 등의 특성에 따라 제한 항생제를 구분, 항생제의 단계적 사용 방안을 제시함. - 항생제는 과다 사용할 경우 뿐만 아니라 적정 투여량 보다 적게 사용될 경우에도 내성을 촉진하므로 항생제 복약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함. - 항생제는 축·수산물의 감염증 치료 및 성장 촉진의 목적으로도 다량 사용되기 때문에(미국은 항생제 생산량의 13%가 축산물·수산물에 사용됨) 동물을 매개로 한 내성균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용 동물에 대한 항생제 관리 또한 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