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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정책 중장기계획 발표
- 작성일2000-06-20 13:21
- 조회수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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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6.17 보건복지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여성의 보건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보건복지정책에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교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과의 검토와 보건복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본 중장기계획은 보건의료, 공공
부조,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여성사회참여지원, 성주류화 등 6개
분야의 6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 계획에 따르면, 임산부의 '산전후 기본서비스 패키지'를 설정해
의료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보건서비
스가 제공되는 등 모성보호시책이 확대된다. 또한 재혼할 경우 지급이
정지되었던 분할연금 수급권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재혼한 여성(남성
도 포함)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그간 여성계
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정책들이 추진되게 된다.
○ 또한 동 계획은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
스를 확대하고, 여성노인의 질병관리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보건소
에 노인보건센타 및 방문보건팀을 구성, 운영하며 그룹홈, 요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성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적 관점
에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정책결정자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2002년까지
각종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30%로 제고할 계획이다.
{ 여성정책(담) 박난숙사무관 500-3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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