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적극 지원

- ’26년 3월 사업 전국 시행에 앞서 경북 방문, 현장 의견수렴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1월 27일(목) 오후 3시, 경북도청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본사업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에 인력·예산을 지원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의료 요양 통합돌봄 경북도청 현장방문 개요

            2. 의료 요양 통합돌봄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