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합뉴스 2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2월 14일 「돈빌려 집 매입？임대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더 줄어든다」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나, 현재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의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