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실시 중입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의정갈등 1년, 국립대병원 적자 2배로」(동아일보) 등 2월 19일자 기사에서,

  ○ ’24년 국립대병원 전체 적자 규모가 ’23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23. 2,847억 원 → ’24. 5,662억 원)하였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시행,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요한 사항들을 다각도로 조치 중입니다.

  먼저, 국립대병원이 필수진료체계를 지속하고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과 건강보험상 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 예비비 편성*과 중증·응급 진료 관련 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였으며, 

     * 1차 1,254억원, 2차 775억원(의료인력 신규 확충, 야간·주말 연장 진료 등 지원) 

    ** 응급실 진찰료 등 가산, 응급수술·시술 보상 강화 등 

   - 국립대병원 대상으로 3,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중환자실 등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정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먼저,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확충을 금년(’25.330명)부터 시작하여 우수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 중이며,

   - 총인건비 등 우수인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었던 인건비 규제도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신설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 중증·고난도 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첨단화 재정투자*도 착수하였으며, 

     *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 ’25년 국비 812억 원, 지방비 합산 시 총 1,624억원

   -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지역 국립대병원 R&D 지원) : ’25년 110억원(5개소)

□ 정부는 앞으로도 국립대병원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경영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