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따른 기금 소진 시기는 수익률 가정에 따라 각각 8년(2064년), 15년(2071년)으로 추계됩니다.

- 3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5년으로 9년 늦춰졌다’(조선일보), ‘기금 고갈 시기가 8년(2056년→2064년)밖에 늦춰지지 않는다’(중앙일보),‘기금소진 최대 15년 늦춰’(동아일보) 등 기금소진 시기 관련 다른 수치의 언론 보도

2. 설명내용 

□ 국민연금법 개정(3.20 본회의 통과)에 따른 보험료율(9→13%) 및 소득대체율(41.5→43%) 조정 등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당초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됩니다.

    *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3.12)와 거시경제변수 반영해 재 실시한재정추계에 따른 기금소진연도

 ○ 아울러, 정부의 목표대로 기금투자수익률을 1%p(4.5%→5.5%) 높일 경우 2071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므로 15년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