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된 사안

 - 향후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5월 15일 경향「 김건희표 ‘마음투자 사업’ 예산 최대 4,661억 과다 책정」 기사에서,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예산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책정된 점에 대해 보도

2. 설명내용

□ ‘마음투자 사업’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코로나 19 이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업 예산이 심의·의결된 바 있습니다. 

 ○ 다만, 2028년까지의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었으며, 지난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산 소요 추계치 범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024년 및 2025년 예산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며*, 향후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적정사업 규모를 재정당국과 협의·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24) 국비 예산 472억원 < 적정성 검토 521억원(’25) 국비 예산 433억원 < 적정성 검토 434억원 

□ ‘마음투자 사업’은 시행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심리상담 서비스이지만,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정부는 사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87,773명 서비스 신청, 425,440건 심리상담 제공(’24.7.1.~’25.5.12.)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 89.8점, 서비스 이용 전후 정서적 어려움 호전 91.3%, 주변 추천 의향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