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KMH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설립되었으며 실제 설립 이후 2년 가까이 가시적 수출 성과가 한 건도 없음
• 무작정 공공기관화 했다가 사업 부진이 이어질 경우 혈세만 더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음
• 의료수출사업 지원을 맡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제기됨
• KOTRA와 한국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등 의료수출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부진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료수출 일원화임

세계 보건의료 시장의 규모는 8천조원으로 IT(3.8천조원) 및 자동차(1.8천조원)를 합한 것보다 큰 규모이고, 전 세계적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보건의료는 한국의 강점 분야로, 세계 보건의료시장을 선도하여 의료시스템 수출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일본, 영국, 싱가폴 등 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수출의 전문기구 육성은 필요

* 일본은 의료산업 관련 민관합동기구(비영리법인)인 MEJ(Medical Excellence Japan)의 기능에 의료수출 강화(’ 13.4월, ‘ 11.10월 설립당시 환자유치 기능)

* 영국은 범정부 협력기구인 Healthcare UK(공기업)를 설립, 지난 18개월간 95백억원 상당의 해외의료 계약 확보

* 캐나다 Interhealth Canada(민관합작회사), 94년 설립 매출 연간 1억달러 수준, 중동 타겟으로 의료수출 및 의료인력 제공, 두바이헬스케어시티(DHCC) 컨설팅 수행

* 싱가포르, Parkway Holdings(민간기업)는 6개국 17개 병원 진출로 약 1.6조원 매출 달성(‘ 12년), 오스트리아 VAMED(민간기업)는 70개국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약 1.2조원의 매출 기록(‘ 12년)

‘ 09년 이후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중대형 병원 및 의료시스템 진출 실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반면,

외국의 경우는 자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기관·기구 출현으로,

공공과 민간의 참여‧협력으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고, 연관 산업체간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공공‧민간 합작의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13.3월)

* ‘ 12.10월 위기관리대책회의,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는 한국의료사업의 불모지에서 한국의 의료정보시스템, 혈액관리시스템 등 정부간(G2G) 사업을 비즈니스모델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외국에 제안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을 창출

* 사우디, 카타르 등에 의료정보시스템, Blood Bank 등 10여건의 사업제안서 제출

지난 11.17에는 1년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오만보건부와 "오만의 건강보험 도입전략 연구사업 공식계약(총 50만불 규모)을 체결"한 성과를 거둠

이는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도입 경험을 외국에 유료로 컨설팅을 한 첫 사례이자 KMH의 첫 계약사례로, 타 중동국가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

그러나, 정부간 사업의 특성상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단기적 수익 창출 실패와 민간 지분 참여에 따른 공공성 시비도 상존하여 경영의 정상화 필요성 대두

KMH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였고 주주총회(‘ 14.10월)를 통해 민간 지분을 공공기관으로 양수도하는 방향에 합의

향후 민간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평가를 거쳐 정책금융, 투자여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투자설명 등을 통해 지분 양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공공성 확보*를 통해 현재 KMH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간 협력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KMH가 추진하는 정부간 사업에 민간 주주 우선하는 특혜, 정부간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민간 배당에 대한 문제점 지적

KMH는 계약 주체로써 사업을 집행하는 회사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건산업진흥원과 기능 중복은 없으나, 향후 진행사항을 보면서 기능 중복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향후 KMH의 경영정상화와 더불어 공공성 확보, 전문성·역량강화를 통해 한국의료 진출의 전문기구로 육성하고 한국의료의 세계진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