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충분한 검토 없이 설립된 KMH는 가시적 수출 성과가 한 건도 없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의료수출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며, 정부 주도로 장사를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한 사례가 여러 번임

KMH는 한국의료사업의 불모지에서 정부 간 사업을 비즈니스모델화 하고 다양한 사업을 외국에 제안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창출했으나, 정부 간 사업의 특성상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단기적 수익 창출 실패와 민간지분 참여에 따른 공공성 시비가 상존했음

그러나 세계 보건의료시장을 선도하여 좋은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진출이 필요하며, 향후 이를 위한 의료수출 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봄

의료시스템 진출 성공사례

①서울대병원과 UAE 왕립종합병원 간 위탁운영 계약 체결(‘ 14.8월)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위탁운영 수입이 확보될 전망임

한국측 운영인력은 전체 1,400여명 중 총 200여명(의사 32명, 간호사 112명, 의료기사 38명 등)으로 전체 인력 20%의 일자리 창출

* 이와 같은 형태로 약 50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성공 시 간호사‧의료기사 등 고급인력의 해외일자리 약 10,000개 창출 가능

②분당서울대병원‧SKT 컨소시움과 사우디 국가방위부 간 의료정보시스템 수주(‘ 14.6월)

* 향후 5년간 3,000억원 매출 예상

③서울성모병원과 UAE VPS 간 검진센터*(2개소) 설립 계약 및 암센터** 위탁운영 MOU 체결(‘ 14.9월)

* 아부다비, 두바이 2개소(5년, 1개소 당 1,000억원 규모)

** ‘ 16년 개소 예정(4,000억원 규모)

④KMH와 오만보건부 간 건강보험 도입전략 연구사업 계약 체결(‘ 14.11.17)

* 총 50만불 규모

⑤그 외 20˜30개의 프로젝트 진행 중

예) 삼성서울병원-사우디 킹파트 왕립병원간 아바타마우스 이용 치료제 개발, 가천길병원-사우디보건부 간 뇌영상연구소 구축 및 공동연구, KMH-카타르 간 카타르 국가의료보험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최고의 기술력, 효율적인 의료시스템과 세계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IT 시스템 등의 강점이 있으므로,

총 8천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보건의료시장을 선도함으로써 병원‧의약품‧의료기기 등 한국형 의료시스템 패키지, 한국형 건강보험, 의료정보시스템(HIS) 등 의료 수출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계약당사자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의료수출 전문기구 육성이 반드시 필요

KMH는 현재 설립 초기단계이므로 자생력을 키우기 어려워 공공기관화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공공기관 전환에 따라 인력 증원이나 운영자금이 신규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주식회사의 자본구조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함

일본,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도 공공기관-민간 협력 형태의 전문기구를 특화하여 해외 의료시장 진출 지원

* 일본은 의료산업 관련 민관합동기구(비영리법인)인 MEJ(Medical Excellence Japan)의 기능에 의료수출 강화(’ 13.4월, ‘ 11.10월 설립당시 환자유치 기능)

* 영국은 범정부 협력기구인 Healthcare UK(공기업)를 설립, 지난 18개월간 95백억원 상당의 해외의료 계약 확보

* 캐나다 Interhealth Canada(민관합작회사), 94년 설립 매출 연간 1억달러 수준, 중동 타겟으로 의료수출 및 의료인력 제공, 두바이헬스케어시티(DHCC) 컨설팅 수행

* 오스트리아 VAMED(민간기업)는 70개국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약 1.2조원의 매출 기록(‘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