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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부양자 있으면 탈락, 질병 등 간신히 거동만 해도 "근무 능력 지장 없다" 판단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 후,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사후에 지원 적정성을 심사하며

근로능력 유무 및 부양의무자 여부는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연락이 끊긴 부양자가 있으면 탈락한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에 대한 비판으로, 사실과 다름

위기사유(주소득원의 부상․실직) 충족에 따라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이럴 경우, 생계지원(3인가구, 월 881천원, 최대 6개월)이 가능하며, 지원 중에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등 부가급여 추가 지원도 가능함

개정안은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 강화, 위기사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추가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진행 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하여 ‘ 15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