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자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설치 금지 추진´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보도설명

보도설명

[12월 16일자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설치 금지 추진´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층수 제한 등의 추진은 현재 검토 중이나, 이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의원발의 법안임을 밝힘

☞ 12월 16일자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설치 금지 추진" 기사 관련

기사 주요내용
- 산후조리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고의·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중
  * 동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설명내용
1.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고의·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감염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을 구상·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님
2.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발의됐다."에 대하여
  기사의 내용은 12월 10일, 11일 각각 발의된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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