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자 연합뉴스] ´노인요양시설 말 많은데...정부는 평가규제 완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보도설명

보도설명

[12월 26일자 연합뉴스] ´노인요양시설 말 많은데...정부는 평가규제 완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2월 26일자 연합뉴스 「노인요양시설 말 많은데...정부는 평가규제 완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주요내용
- 복지부는 평가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정기평가 주기 ‘ 2년→3년’ 변경
- 지난 4월 발표된 장기요양시설(입소 요양기관) 평가 결과에서 평균 점수가 하락(5.3점)
해명내용
- (주기 변경) 평가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정기평가 실시 다음해에 최하위기관에 대해 수시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하위기관 대상 집중적인 질 관리 향상을 위한 체제로 개편하는 것임
  이에, 하위기관 평가주기는 더 짧아지게 됨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수의 증가(시설 약 4,900여개소, 재가기관 약 21,000개소)로 인해 효율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개정
- (점수 하락) 정기평가 결과 점수 하락은 종전의 지표보다 평가지표를 강화*하여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적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종전 점수와 단순 비교는 어려우며, 점수하락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와는 상이<※ 붙임 자료 확인>
  * 환경 및 안전지표, 인력배치기준, 경력직 등 평가지표 강화 및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운영규정교육, 특화프로그램, 평가자의견 지표 등 신설

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 노인요양시설 말 많은데...정부는 평가규제 완화.hwp ( 261KB / 다운로드 2452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