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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규제개선 과제로, 정부는 200병상을 확보해야 설치할 수 있는 CT, MRI를 소규모 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게 개선 추진

  지역 내 의료기관‧환자 수 등을 고려, 적정 기준으로 완화할 방침

현재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중으로, CT, MRI를 소규모 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복지부는 CT, MRI의 설치기준인 현행 병상기준*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의료장비 설치기준 :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CT, MRI는 200병상을 자체, 공동활용 동의를 받아 충족한 의료기관만 설치

  소규모 병원에도 CT,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단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님

•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의료장비의 이용 필요성, 각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용역 및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