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전 처리방침
2018년 12월 31일 이전방침
- 작성일2023-08-10 13:50
- 조회수7,139
- 담당자 김민혁
- 담당부서정보보호팀
보건복지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보건복지부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내역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보건복지부" 로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는 제1항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연계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주체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요구부서표 - 개인정보파일명,부서명,전화,FAX,비고로 구성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FAX 비고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장사정보운영시스템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장사행정 처리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화장관리 정보 노인지원과 044-202-3478 044-202-3970 고객상담파일 보건복지상담센터 02-510-2615 031-510-2630 상담시스템 면허(자격)등록대장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7 면허관리시스템 면허관리 신청정보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7 면허민원 질의응답 운영지원과 044-202-2141 044-202-3907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접수대장(피해자 신고서, 면담조사서) 질병정책과 044-202-2511 044-202-3953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71 044-202-3940 국가입퇴원관리
시스템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입퇴원정보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71 044-202-3940 위탁아동 정보, 위탁부모 정보, 친가정 정보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4 044-202-3967 가정위탁통합전산
시스템부정수급 예방홍보 정책고객 명단 복지급여조사담당관 044-202-2086 044-202-3906 -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관련 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
- 파기 기한 :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파기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
- ④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접근로그 생성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 됩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근로그 생성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 cybercid@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 www.cyberbureau.police.go.kr )
- ② 제5조에 따른 열람등요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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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실장 | 김강립 | 044-202-223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주무관 | 백승대 |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및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7.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