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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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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공포번호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 |
|---|---|---|---|---|
| 20 | 제 00982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12-05 | 2023-12-05 |
| 19 | 제 00978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12-01 | 2023-12-01 |
| 18 | 제 00981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2023-11-29 | 2023-11-29 |
| 17 | 제 00976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11-17 | 2023-11-17 |
| 16 | 제 00976호 |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 2023-11-17 | 2023-11-17 |
| 15 | 제 00976호 | 의료법 시행규칙 | 2023-11-17 | 2023-11-17 |
| 14 | 제 33875호 | 의료법 시행령 | 2023-11-17 | 2023-11-20 |
| 13 | 제 00976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2023-11-17 | 2023-11-17 |
| 12 | 제 00976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2023-11-17 | 2023-11-17 |
| 11 | 제 00976호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2023-11-17 | 2023-11-17 |
| 10 | 제 00976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2023-11-17 | 2023-11-17 |
| 9 | 제 00976호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 2023-11-17 | 2023-11-17 |
| 8 | 제 33858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 7 | 제 33858호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 6 | 제 33858호 | 아동복지법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 5 | 제 33858호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2023-11-16 | 2023-11-16 |
| 4 | 제 33858호 | 기초연금법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 3 | 제 33858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 2 | 제 33858호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 2023-11-16 | 2023-11-16 |
| 1 | 제 0097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2023-11-14 |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