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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강연]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정책 바로알기

  •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2014-07-29 새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확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대한민국 의료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병원의 부대사업이 확대되면, 우리 동네 병원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정책

″ 의료세계화,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Prime;

  • 그전에 잠깐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법인약국, 의료법인의 자법인, 의료법인의 합병  2014.01.24-  -새창보기
  • 보건의료 규제완화,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2014.01.16. -새창보기
  • 의료법인 자법인,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 자법인은 부대 사업만 진행합니다. 의료법인 자법인,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2014.01.12.  -새창보기
  • "국민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 2014.01.02-  -새창보기
  • 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범위 [기존] 70% 비허용 - 대부분 중소병원 의료 법인 ,30% 허용 - (학교, 특수, 사회복지, 사단법인) [확대] 100% 모두허용 - 비영리법인, 중소병원을 살려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013.12.31. - 새창보기
  •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2013.12.21   -새창보기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1]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활성화 -자법인 설립  * 현행 : 의료법인은 금지 (학교법인등은 제한없음) * 개선 : 자법인을 통한 부대사업 수행 -부대사업범위화대 * 현행 : 장례식장, 주차장,구내식당 등 소규모 업종  * 개선 :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분야로 확대- 효과  * 중소병원 경영 여건 개선 *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의료법인은 대부분 중소병원을 운영)2013.12.18. -새창보기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2] 1.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개선-의료법인간합병 * 현행 : 합병근거없어 파산할 때까지 운영 * 개선 :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법인약국개설 * 현행 : 약사,한약사 개인만 약국개설이 가능 * 개선 :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 개설 허용- 효과  * 의료자원의 효율적운영 * 서비스 품질 개선2013.12.18. -새창보기

만화로 보는 정책

의료 세계화 더 건강해지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화 하여

  • 의료민영화? 걱정마라 친구야!   2014.01.02-  새창보기
  • "의사 선생님: 오 동주군 어머님께 제대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그런데 갓 전역한 쌩쌩한 젊은이가 병원에는 무슨 일인가? " "동주: 그게요.. 군대에 있을 때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괜찮다 싶어서 넘겼는데 요새 허리를 숙이면 다리가 저려요.. 좀 이상해서요.. "우리 동네 병원이 좋아진 까닭  2013.12.30   -새창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보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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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환자 유치

    2015-01-21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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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 홍보

    2014-10-17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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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세계화 강의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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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폭등? 걱정마라 친구야!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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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강연]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정책 바로알기

    •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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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국가재고의 시작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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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바로알기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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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제도개선 바로알기

    • -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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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도개선 이것이 궁금하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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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결의문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 -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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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출정식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2014-01-11

방송으로 보는 정책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