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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안내

보건복지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29
  • 1번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 2번보건의료, 의료인 등 면허 자격, 재난적의료비 지원
  • 3번출산, 아동, 청년, 기초연금
  • 4번노인,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 5번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 6번정신건강제도, 노인학대
  • 7번아동학대
  • 0번그 외 상담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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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보표 - 부서명, FAX번호, 부서별 업무내용로 구성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FAX 번호 044-202-3916
부서별
업무내용
    1.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ㆍ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부서안내·직원찾기 결과 안내표 - 부서,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로 구성
부서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업무 총괄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ㅇ 소송 수행 044-202-227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사무관 ○ 국무·차관회의 업무 총괄
○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 자체규제심사
044-202-227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회복지사무관 ㅇ 국회 입법지원

044-202-227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규제개혁 044-202-227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익법무관 044-202-228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무관 ○ 규제개혁업무담당 044-202-227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무관 ㅇ 국무회의, 차관회의
ㅇ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ㅇ 자체규제심사
044-202-227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무관 소송담당
*사회적협동조합 관련은 ☏2275로 문의바랍니다.
044-202-227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무관 ㅇ 법률안의 국회 심사심의 행정지원
ㅇ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계획수립 및 추진관리
ㅇ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지원 및 법제조정지원
ㅇ 범부처 정비대상 법률안 개정추진 지원
ㅇ 부처 간 의무협의제도 이행현황 점검 관리
044-202-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