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0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더 넓어지고 두터워집니다.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월 163만원) 134만명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 맞춤형 급여 개편 후

  2014년 4인 가구 기준 210만명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월 163만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이상 저소득 가구 (월 174만원) - 교육급여, 주거급여
  • 최저생계비 이상 저소득 가구 (월 202만원 이하) - 교육급여

• 혜택이 더 넓어집니다. <2014년 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받는 분들이 증가합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소득 현행 통합급여 132만원에서 맞춤형 개편 174만원으로 증가
  • 교육급여 월소득 통합급여 163만원에서 맞춤형 개편 202만원으로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새로운 분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4인가구가 2인 가구를 부양하는 경우) 월 소득 346만원이상에서 월소득 507만원으로 14만명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추가혜택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0만명 추가혜택 적용 안함
• 혜택이 더 두터워집니다. <2014년 4인 가구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준 유지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보장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가구당 평균 지원액 증가 (생계·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는 경우)

    생계·주거 평균지원액이 올라갑니다.

    42만3000원에서 47만 2000원으로 증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 주거급여 현실화

    주거 상황에 맞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거주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월세 지원

    집수리비 현재 최대 2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확대 지원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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