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자막

[인터뷰 내용]

-의료민영화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의료비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내용]

감기 1회 치료비용 10만원/

맹장 수술 비용 2000만원/

출산 비용 4000만원/

의료비 파산인구 연간 200만명

이런 일, 현실이 될까요?

[자막]

보건의료 제도개선 바로 알기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보건의료제도 개선

걱정 많으시죠?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막]

병원비·약값

[질문]

보건의료제도 개선으로 의료비가 오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병원비나 약값이 오르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엄격히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가 오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막]

원격의료

[시민 인터뷰]

원격의료는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나요?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지금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보호자를 통해 약을 대신 처방받는 사례가 한해 평균 500만건 정도가 됩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이 멀리 있는 지역의 환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질문]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다들 대형병원만 찾지 않을까요?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의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자막]

자법인 설립

[시민 인터뷰]

병원이 부대사업에만 치중하느라 진료에는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요?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를!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각자의 역할이 분리되기 때문에 모법인은 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법인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의료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토록 하여 의료의 질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시민 인터뷰]

자법인을 설립하면 대형병원은 더 좋아지고, 중소병원은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요?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자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병원은 의료법인인 중소병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의료법인만이 자회사로 인한 수익사업이 불가능합니다.

허용되지 않았던 자법인을 개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막]

법인 약국

[질문]

법인 약국이 허용되면 동네 약국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대기업의 체인 약국이 아니라 약사들만이 법인을 구성할 수 있고, 1개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제한하여 동네약국에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민 인터뷰]

약국끼리 담합해서 약값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약국간의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지고,

주말이나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이 많아져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보건의료제도 개선으로 의료비는 그대로, 의료서비스는 더 좋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제도 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