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자막

금일 의협 출정식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2014.1.11(토) 19:00, 문형표 장관(보건복지부)

1. 모두 발언
오늘 의사협회에서 전국 의사대표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파업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 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여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협의체를 제안하셨는데, 의사들은 정부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협의체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실 것인지, 그리고 의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법제화 하는 것을 그 협의체를 통해서, 또는 정부 자체적으로 연기하고 의사들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가 의사협회에 1월 초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을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원격진료나 투자활성화 등의 현안 이슈들, 이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보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건강보험의 수가의 수준이라든가, 그 결정 구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허심탄회하게 개방된 자세로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물론 원격진료에 대해서 정부가 그 기본방침을 바꾸거나,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또 의료계와 논의하는 데에서 수정할 사항이나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논의과정에 있는 것을 법 추진 과정에 반영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의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가장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의료계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그 부분적인 원인이 수가가 적정치 못하게 오랫동안 조정이 되지 못한 문제들도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가의 적정성의 문제, 그 조정의 문제들,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를 함께 하고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

<답변> 예, 우리가 의사협회 쪽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불법파업이라든가, 집단 진료거부 행위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결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의료계의 지성, 윤리의식이 충분히 이러한 사태를 방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집단행동이나 파업을 감행하신다고 하면, 정부쪽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만약 불법적인 행위라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의사협회에서 회의 중이고,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정부쪽의 입장을 발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발표를 하면 의협에서도 그것이 압박처럼 느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발표하시는, 갑작스럽게 발표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의료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예전하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는 계속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의료계의 파업 논의에 대해서 압박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언론이나 언론매체에서 의료계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동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가급적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로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의료계가 오늘 부분 총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결국 의료인들은 모여서 파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어떤 노력이 있었고, 대화는 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제 어떤 성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또 대화는 하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방안이 없어요.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했지만, 의협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활성화,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일에 제가 직접 협의체 제안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실무진에서 의사협회 측과 계속 논의를 해오면서 어떠한 협의될 사항들이나 주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부의 협의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러한 것은 전혀 의구심을 가지시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파업 출정식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의사협회에서 이런 회의 논의하는 것이 파업에 대한 논의도 있겠지만, 정부와 어떠한 협의체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해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바라건대, 모쪼록 화해의 협의체, 대화의 노력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거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번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무엇에 대해서요?

<질문> 당연지정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요.

<답변> 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화와 관련해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어떤 의료체계의 공공성, 또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이것에 대한 기본 틀을 훼손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투자활성화라든가, 규제완화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든 간에 건강보험의 공공성 체계, 또는 당연지정제 체계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제가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