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자막

ktv 국민방송 파워특강

<규제개혁, 국가개조의 시작 >

- 방송일 : 2014.6.16(월)
- 제 목 : 규제개혁, 국가개조의 시작
- 강연자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음성) 최근 사회 곳곳에서 규제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규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음성)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지출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 또는 기업들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규제지요
-규제 중에서도 사회의 발전을 막는 나쁜 규제를 몰아내기 위해 생각해야 할 문제.
(음성) 만약에 우리가 개발연대에 그랬듯이 또 지금도 대증적으로 또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안에 급급해서 정책을 펴고 일을 추진해나간다면 다시 그문제를 처리하기에
힘이 드는 왜곡을 만드는 건 아닌지...
(음성) KTV 파워특강.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강연을 통해 국가 개조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의 방법에 대해 들어본다.

(자막)
김동연 국무초정실장 (장관급)
학력 美(미) 미시간대 정책학 박사, 국제대 법학과, 덕수상소
前(전)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정책 기획관, 세계은행(IBRD)프로젝트 매니저,
행정고시(26회), 입법고시(6회)
現(현) 국무조정실장

(자막)
이 프로그램은 2014년 6월 11일(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규제개혁 공직자 합동교육 중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강연 (규제개혁, 국가개조의 시작입니다)의 녹화방송입니다.

(음성)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규제개혁, 국가개조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오늘의 주제
(자막) 규제개혁, 국가개조의 시작

(음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내주신 만큼 진솔하게 들리고 싶은 얘기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오늘 말씀은 크게 첫 챕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챕터가 우리 시대의 킹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문학자이자 수필가 중에 금아 피천득 선생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피천득 선생이 쓴 수필 중에 내가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에세이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조금 반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첫 문장에 썼습니다.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원 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리고 오른쪽 그 글에서 5만원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쓰셨어요.
사모님한테 선물할 것, 그 유명한 딸에게 선물할 거.
또 그중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적조해진 친구들을 집으로 청하고 아내는 신이 나서 도마질을 할 것이다”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작품이 1958년도 작품입니다.
그때에 5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쭉 하고 싶은 일 쓰신 걸로 봐서는 제법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7만 5,000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프린스턴대학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 교수인 카너먼하고 디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짧은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소득과 사람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분석한 논문이었는데 미국 사람 45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결과를 토대로 쓴 논문입니다, 아티클인데.
7만 5,000불까지, 자기 연소득이 7만 5,000불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느끼는 행복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막) 개인의 연소득 7만5천불을 기준으로 나뉘는 행복의 변화
그러다가 7만 5,000불이 넘으면 소득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자기 행복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 논문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 논문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머니 바이스 해피니스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7만 5,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9,000만원 정도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자기 연봉이 9,000만원이 되면 그 이상 소득이 늘어나도 내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제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고 저 또한 별로 동의할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막) 7만5천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다른 생각
그럼 왜 그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아서 그 정도 소득으로는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작은 돈을 들여서 자기를 기쁘게 해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실질가처분 소득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가 1년에 7만 5,000불이든 9,000만원이든 버는데 정말 아까 피천득 선생의 그 수필에서 나온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실질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출해야만 하는.
어떨 때는 정말 억 소리도 못 하고 지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돈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부동산 또는 주택시장의 어떤 파이낸스 시스템으로 인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서는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금융비용 내지는 부담이라든지 또는 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강요당하는 지출들은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서 아까 금아 피천득 선생이 얘기하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규제입니다.

규제는 어떨까요?
제가 언제인가 어느 글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규제의 다른 이름은 우리 경제주체가 알게 모르게 지출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의 금액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우리가 2만불 소득을 넘어선 게 2007년도입니다.
OECD 3만불 소득이 넘은 23개 나라 평균을 내보면 2만불 소득에서 3만불까지 가는 데 평균 8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2만불 소득 하는 데 7, 8년이 돼도 2만불 중반대에 머무르는 혹시 2만불, 어떤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경제나 사회를 잘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아주 나쁜 시나리오로 우리 경제와 사회가 흘러가서 된다면 어떤 모양이 될지.

예를 들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는데 과거에 말씀이죠.
요새 일본은 또 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사회갈등구조가 심각하고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혹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어떤 티핑포인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막) 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

(음성)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 행태가 사회 전체의 합리성과 과히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개인의 그런 결정과 행태의 합계가 답을 내보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개개인의 합리성과 우리 사회의 합리성간에 괴리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막) 개인과 사회의 합리성에 대한 차이 발생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데 잘 안 보인다고 앞에 계신 분들이 일어서면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따라서 일어나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잘 보게 되지 않습니다.
교통질서를 내가 어겨서 조금 빨리 가면 나는 조금 득을 보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어떤 컬렉티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늦게 가는 그런 구성의 모순이 나오게 되죠.
우리 경제, 사회 정책은 어떨까요.
경제가 쉽지 않게 느껴지고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가계와 같은 경제주체들도 소비를 줄이고 어떤 불안정성 또는 경기 어떤 흐름에 소극적인 그런 소비행태나 경제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막) 개인의 소극적인 소비활동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사회문제
개개인으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결정들과 행태인데 그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의 총수요를 압박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내수부진이나 총수요 부족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복지문제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에게 오는 복지는 목소리 드높여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우리 재정에는 어떤 부담을 줄 것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는 정부의 의사결정은 점점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년 연장이나 청년실업도 같은 얘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덧셈의 합이 틀려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막)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

(음성)볼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볼링의 핀이 10개가 있습니다.
맨앞에 있는 핀이 1번 핀입니다.
이 1번 핀을 정통으로 맞추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7번 핀하고 10번 핀이 남아서 이 스페어 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저 가운데에 있는 핀이 5번 핀입니다.
1번 핀하고 3번 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저 핀을 건드려야지 10개를 다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저런 킹핀은 무엇일까요?
저 5번 핀을 볼링에서 킹핀이라고 합니다.

(자막) 킹핀 (King ping)의 어원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를 강물에 띄워 수송할 때 나무들이 서로 엉킬 경우 건드려주면 다시 움직이게 하는 나무 한두개를 지칭하는 용어

(음성) 원래 킹핀이라는 말은 볼링용어가 아니고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들을 벌목을 해서 운반할 적에 강물에 띄워서 쭉 운반을 하는데 그 큰 나무들이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어디서 딱 걸려가지고 일종의 트래픽이 걸려서 못 가고 있을 적에 한두 개 건드려주면 다시 흘러가게 하는,그 한두 개 건드려주는 뗏목이 원래 킹핀이었다고 합니다.
그 용어를 볼링에서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킹핀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개발연도에 그랬듯이 또 지금도 대증적으로 또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안에 급급해서 정책을 펴고 정부가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정면으로 맞추는 것은 혹시 아닐지 그래서 뒤에 7번 핀, 10번 핀이 남는.
다시 그 문제를 처리하기에 참 힘이 드는 그런 왜곡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막)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음성) 최근에 세월호 사고 또 관피아 문제 등등 있을 적에 과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정말 킹핀은 무엇일까요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예시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게임의 룰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이동성 문제, 소셜모빌리티 문제입니다.
계층간의 이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 소셜캐피탈 문제, 그다음에 제가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거버넌스 문제, 정치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가 규제기 때문에 이 소셜 모빌리티나 소셜캐피탈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게임의 룰에 대한 걸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게임의 룰에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승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얻지 못하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회 곳곳에 있는 어떤 사회적 지대, 소셜렌트 문제죠.

(자막) 사회 갈등 구조를 만드는 기득권 장벽의 존재

(음성) 이런 렌트의 장벽이 많이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 장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위 기득권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바깥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으로써 사회적 갈등구조는 더 심화되는 그런 게임의 룰을 우리가 혹시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부터가 반성을 해 봅니다.
저도 삼십 몇 년 전에 공무원시험 하나 붙은 걸로 따지고 보면 좀 거친 표현이고 우리들이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철밥통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 우리 공직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나 많은 이런 소셜렌트들.
어떤 게임의 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킹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규제문제를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규제의 많은 것들은 진입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자막) 장벽을 만드는 나쁜 규제의 존재

(음성) 그 장벽 안에 들어온 것과 바깥에 있는 것들간의 소위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것들간에 갖는 어떤 사회적인 긴장 또는 어떤 게임의 룰, 이 문제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 사회의 킹핀이라고 하는 게임의 룰 속에서 중요한 예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 챕터입니다.

두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규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요원의 불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상업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대학을 진학을 바로 하지 않고 물론 일부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취직을 했는데 그때 3학년 졸업반 때 은행 입행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행 입행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당시 은행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시험과목이 4과목 있었습니다.
4과목 중에 1과목이 작문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요새말로 하면 논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 주어지면 작문을 쭉 하는데.
제가 지원했던 은행은 다른 3과목보다도 그 작문에서 점수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문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준비하면서 한자말, 고사성어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제목이 나오더라도 쓸 수 있는 한자말을 쫙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마가편, 금상첨화 이런 말은 어떤 제목이 나와도 마지막 결론을 쓸 수 있거든요.
그때 공부했던 말 중의 하나가 요원의 불길입니다.

(자막) 요원의 불길 : 매우 빠르게 번지는 벌판의 불길

(음성) 사전을 찾아보면 벌판에 불길이 붙어가지고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는 모습이 요원의 불길입니다.
여러분, 규제가 규제의 벌판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부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그 규제의 벌판에 불씨가 떨어져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이 불길이 벌판을 확 좀 태웠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규제를 초원에다가 비유했고 타오르는 불길에 비유됐기 때문에 이 불길이 훨훨 타오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는 땅이 건조해야 될 것 같고요.
땅이 메말라야지 땅이 질면 불길이 확 붙겠습니까?
두번째로는 불길은 붙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야지 이 불길이 확 타오를 것 같아요.
세번째로는 불길이 잘 타오르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
비가 오게 되면 이 불길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조한 땅과 강한 바람과 비를 멈추게 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땅 문제입니다.
우리 규제의 토양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지루할 것 같아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막)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

(음성) 정사가 저잣거리 흥정인 줄 아시오!
들리겠소.
그리고 궐 안에서는 임금과 신하 정도는 구별토록 합시다.

(음성)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셨겠습니다마는 왕이 된 남자 광해입니다.
(자막) 영화의 전, 후반에 뒤바뀐 힘의 구조
(음성) 앞부분은 영화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앞에서는 도승지 역을 했던 사람이 더 힘이 셌고 가벼웠었고 뒤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정중하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이번에 규제개혁하면서 규제토양을 바꾸려고 합니다.
갑과 을을 바꾸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소위 민원인들이 이걸 풀어주십시오 하는 읍소형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서 여러 분들 다 같이 함께 고생을 해 주셨는데요.
규제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14일 내에 답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일 내에 답을 해서 수용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내용을 보고 이건 세컨드라운드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소명을 해 달라고 하면 해당되는 부처에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소명은 이 규제를 왜 우리가 풀어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한 이유가 마지막 3라운드 격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서 규제개선 권고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규제를 풀어주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바꾸는, 갑과 을을 바꾸는 그런 규제의 토양을 바꾸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막) 힘의 구조, 규제의 토양을 바꾸는 과정

(음성) 3월 20일에 규제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전국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후 상황을 한번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전 얘기입니다.
3월 20일부터니까 5월 말까지면 두 달 열흘입니다.
70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들이 규제신문고에 7,458건을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작년 한 해 동안에 규제민원이 300건 들어왔습니다, 1년 내내.
그런데 지난 70일 동안에 7,458건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이나 규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중에서 규제건의가 5,262건이었습니다.
2000건 정도는 일반 민원이어서 우리 권익위로 이첩을 했습니다.
5,262건 중에 940건을 14일 이내에 답해서 수용을 해서 들어줬고요.
2,438건을 불수용으로 14일에 통보를 했고 그 불수용 통보한 것 중에서 317건을 저희가 부처로 하여금 세컨드라운드로 소명을 좀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간지대, 수용과 불수용 사이에는 조금 애매한 것이 중장기 검토입니다.
1291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401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소명을 좀 해야 되겠다 했고 약 890건 정도 되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바람입니다.
(자막) 규제 시스템 개혁의 바람
(음성) 아까 바람이 거세게 불어줘야지 벌판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주로 지난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얘기했던 규제시스템 개혁에 관한 것들입니다.

첫번째는 숨은 규제 끄집어내기입니다.
규제 중에 지금 큰 문제가 등록된 규제 외의 숨은 규제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자 규제니, 서랍 속 규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막)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규제
(음성) 심지어는 어느 실무 과나 직원들이 규제를 만들어놓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는 자기도 모르거나 또 인사이동이 돼서 후임자가 와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그런 해프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규제시스템 개혁을 하면서 6월 말까지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전부 신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실태조사를 한 뒤에 내년부터는 대통령령 이하에 근거를 둔 행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를 추진하되 실효화가 어려운 것들을 일몰을 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5월 말까지 몇 건 신고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6월 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러 가지 행태상 아마 숙제... 듀데이트가 가까워야 많이 숙제가 제출이 되겠죠.
지금까지 부처에서 숨은 규제 내준 것, 저희와 법제처가 합동으로 조사한 것, 또 국민과 기업들은 상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 다 합쳐보니까 5월 말까지 구백...
제가 숫자 단수까지 기억 못하는데 920, 3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자막) 지금까지 신고 된 9백 여 건의 알려지지 않은 규제
(음성) 아마도 6월 말까지는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기 다 간부들이 와 계시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규제장관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큰 정부의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10% 규제를 줄이겠다, 임기 말까지 20% 줄이겠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규제를, 숨은 규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원수가 커져서 굉장히 저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늘 속이고 그림자 속이 아니라 전부 햇빛 속으로 끄집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자막) 숨겨진 규제까지 모두 변화시키려는 의지
(음성) 들,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여러 번 설명이 됐고 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들어온 만큼 나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의 규제건수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규제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규제에 들어가는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감축하거나 완화를 해야지만 규제를 새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 정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8개 시범사업부처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부처는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막) 자발적인 참여로 모집된 규제총량제 시범사업 부처
(음성) 7개 부처가 여기에도 많은 국토부, 산업부 다 협조를 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산림청까지 협조를 해 주셔서 8개 부처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7월 1일부터 바로 이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지 아니면 한두 달 정도는 규제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분석을 해 본 뒤에 이 제도는 한 9월부터 시작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취지가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로 들어오는 규제만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게 되면 2014년에 지금 약 1만 5000개 규제가 그냥 플랫한 기울기로, 플랫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왕에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규제 감축도 계획을 세워서 이미 부처에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목표는 2016년까지 등록된 규제를 1만 3000건 정도인 2009년 수준으로 낮추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규제총량제가 자리를 잡고 지금처럼 규제감축목표제를 각 부처가 잘 시행해 주신다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5월 말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10월 10% 등록규제 감축을 저희가 목표로 했고 부처와 협의를 쭉 거쳐서 4월 말까지 전 부처의 규제감축 목표를 전부 자율목표를 받았습니다.
다 합계로 말씀드리면 10.9%를 감축하겠다고 부처에서 내주셨습니다, 목표로.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어떤 규제를 줄이시겠습니까, 내십시오 했더니 전부 내기를 10.2%에 해당하는 것을 냈습니다.
아마 제 숫자가 기억에 맞다면 규제건수로 얘기하면 1,028건인 것 같습니다.
혹시 뒤에서 단서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에서 금년 말까지 1,028개 정도의 규제를 감축하겠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 리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중에는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일부 있었습니다.
A조항에 있는 규제를 없애는 대신에 B에서 맡는다든지 또는 어떤 규제가 같이 서너 개가 묶여 있는데 그중에 부분적으로 하나를 감축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규제건수로 얘기하면 같이 다 없애지 않으면 감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쭉 소팅을 했더니 저희 국조실에서 할 때 8.8%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전부 주로 경제부처, 또 우리 대전 외청의 간부들도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막)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음성) 데 중요한 것은 핵심규제 개선입니다.

(자막) 핵심규제 개혁을 위한 계획

(음성)실은 5월 하순에 그리고 6월 초에 걸쳐서 이 준비를 쭉 하면서 저희가 핵심규제 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각 부처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연말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정보원평가를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평가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보원평가를 완전히 바꾸면서 주목을 했던 첫번째가 평가를 위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되게끔 하는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위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규제감축의 실제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있어서 감축건수를 달성하는 것보다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하는 것에 비중을 더 두겠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핵심규제도 5월 말까지 쭉 부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핵심규제라고 냈던 규제들의 건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395건.
맞나요, 우리 규제실 간부?
395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출된 핵심규제 중에서 약 30% 정도는 전혀 핵심규제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핵심규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일자리, 투자 촉진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기대돼야 합니다.
핵심규제가 이런 것입니다 하는 내시면서 일자리는 얼마큼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는 얼마큼 늘릴 수 있겠습니다 하는 효과를 같이 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와 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서 정말 체감도 높은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더니 395건인가를 내주셨는데 그중의 30%는 전혀 핵심규제가 아닌 아주 단순한 것들, 형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핵심규제 평가하면서는 그분들 전부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톱다운 식으로 이러이러한 규제가 핵심규제니까 규제개선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 규제입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를 총괄하는 우리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톱다운식으로 저희가 어사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처에 계신 우리 장차관들이나 간부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때문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규제토양부터 해서 바꾸는 상황에서 핵심규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키다 하는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가 이 규제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부 장관 계시고 복지부 장관 계시고 다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홍보를 잘 좀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규제얘기를 하게 되면 꼭 하는 몇 가지 메뉴가 있어요.
홍보 얘기하죠, 네거티브 스텝 얘기하죠.
이건 제 기억으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규제홍보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런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는 걸 국민들이 아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것들은 국민들이 많이 내주셨는데, 풀어달라고.
이미 풀린 것들도 있어요.
모르고 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홍보의 방법, 수단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정부가 적어도 저런 핵심규제 몇 개를 없애는 걸로 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추호도 의심할 수 없겠구나, 그런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홍보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시는 일 중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 우리 정부를 놓고 봤을 적에 이런 것들 해결하면 정말 시장에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규제개혁을 통해서 돈 안 드는 투자를 하겠다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4월부터 규제장관회의 끝나고 4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걸 빼놓고는 전부 다 저희가 일몰을 걸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 12%에 그치고 있는 일몰을 30%까지 금년에 걸겠다고 했고 부처에서 내주신 것으로 보면 5월 말 현재 30.5%에 대해서 일몰을 걸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가 벌판에 타오르는 불길을 확 하기 위해서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서비스규제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여러 부처에 걸린 패키지 규제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처에서 해결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규제.
또 의원입법 문제 그다음에 좋은 규제에 대한 고려는 안전규제라든지 국민 생명과 관련된 규제는 처음부터 저희가 규제감축에서 모수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만 5,000개의 등록규제 중에서 저희가 그와 같이 감축대상이 아닌 것들을 전부 솎아내니까 약 5,000건이 빠져나갔고 1만 52건인가 1만 54건이 지금 감축대상입니다.
빠져나간 5,000건의 대부분은 안전규제라든지 꼭 필요한 규제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제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는 비입니다.
이렇게 불길이 붙었는데 비가 와서 이 불길을 끄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규제의 불길을 끄는 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공직자 행태입니다.
아무리 시스템 만들어놓고 아무리 감축목표 많이 내고 해도 결국은 공무원 손에 달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민간합동 규제개선단에서 규제를 개선한 건수를 분석을 해 보니까 32% 정도가 법개정이나 제도개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풀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통계학적인 유의미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근거를 둬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규제의 30% 정도는 공무원이 마음만 또는 행태만 바꿔도, 일하는 자세만 바꿔도 풀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면 너무나 제가 무리한 말씀 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사고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전부 구두선입니다.
같이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해관계자 문제입니다.
규제가 등록된 규제제도는 1만 5,0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건 다 없어져야 돼 하는 무조건 없애야 하는 규제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또 이건 정반대로 꼭 있어야 할 규제라는 것이 왼쪽에 있다면 왼쪽과 오른쪽 어느 정도 빼놓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고 규제를 바꿈으로써 기존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건드리는 문제를 반드시 손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사회 소셜렌트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기득권 얘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규제를 건드리면 다 총론적으로는 좋아, 찬성하죠.
다 없애게 되죠.
그런데 자기 문제로 귀결되면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복합리조트 문제, 또는 법률, 금융, 주로 서비스쪽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규제들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적에 규제인센티브 시스템을 건드림으로써 피해를 보거나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컴펜세이션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진정성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우리 공직자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이익단체들, 직역단체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이해관계 협조를 위해서 우리부터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맞불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규제개혁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뭘까요?
우선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저는 조금 더 거기에다가 좀더 얹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 늘리고 일자리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돈 안 쓰는 투자이고 그렇지만 더 얹는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 시스템도 그렇고요.
진입장벽을 쳐놓고 누리고 있는 많은 소셜, 사회적 지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규제문제를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선 범위를 좀 좁혀서 투자와 일자리 문제만 놓고 봤을 적에 정부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줘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이렇게 맞불을 놔줘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어스톰을 한국말로 뭐라고 쓸까, 우리말로 뭐라고 쓸까 했더니 불폭풍이더라고요.
이런 규제의 벌판에 타오르는 불이 불폭풍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기업은 투자를 더 해야 되겠고요.
언론도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국민들은 규제문제가 정부가 국민들을 읍소형으로 간청을 하고 정부는 시혜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말씀에는 동의 안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규제라는 게 원래 닫혀 있던 문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씩 열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열려 있던 문을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에 의해서 닫아놨는데 다시 열어주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고민도 저는 해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규제문제에 대해서 이거 풀어주세요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조가 다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세월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규제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안전규제를 완화해 줘서 저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소위 선령제한, 선박의 나이를 30년으로 늘린 그 서류를 한번 쭉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령을 완화시키는 걸 하면서 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다 했더라고요.
안전점검도 강화시켰고요.
그 안전점검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배들은 운항을 못 하게 했고 했더라고요.
(자막) 선박의 사용년도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마련된 규제
(음성)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과적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적재방법이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선원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적어도 안전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그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안전규제가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제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의 참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무조건 풀어야 되고 무조건 묶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순논리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더 나은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저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좋은 규제, 소위 좋은 규제.
안전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요.
나쁜 규제에 대해서는 없애고 완화하고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자막) 개혁을 통한 양질의 규제 마련과 나쁜 규제의 완화·폐지
(음성)는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더 좋은 규제 또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규제개혁의 참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진짜 엘리트가 누구일까요?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짧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음성)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

(음성)분,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왕이 된 남자 광해였는데 지금 광해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지가 우연한 기회에 왕자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왕자하고 서로 옷을 바꿔입어서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 거지 이름은 톰인데 사실은 그 소설이 영국의 역사에 기반을 둔 소설입니다.
그 왕자가 나중에 에드워드 6세인가 8세가 됩니다.
(자막) 소설‘왕자와 거지’,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공통점
(음성) 거지 소설하고 이 왕이 된 남자 광해하고 공통점이 있죠.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서로 역할을 바꿔서 거지가 왕자가 되고 또 광대가 왕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가 누구일까요?
지금 왕자와 거지나 왕이 된 남자 광해처럼 옷을 바꿔입으니까 왕자가 되고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재산, 학벌, 가문 이런 것들이 엘리트를 결정할까요?
(자막) 사회적 지위, 재산, 학벌 등으로 결정 할 수 없는 개인의 위치
(음성)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두번째 캔디데이트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자질,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여러 가지 요구되는 자질들, 그런 것일까?
능력, 그런 것일까?
어떨까요?
아까 옷이 아니라 그랬다면 자질이나 능력이나 하는 것들은 자기 몸과 같은 거여서 자기가 얼마든지 운동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면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왕자와 거지와 왕이 된 남자 광해에서 독자나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처음에 거지였던 톰이 왕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미친 놈 소리를 듣지만 나중에는 결국 선정을 베풉니다.
물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전이지만요.
제 기억이 정확히 맞다면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에.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형수예요.
사형수인데 자기를 제발 교수형을 처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아니, 당신은 사형수 아니냐고.
그런데 무슨 교수형에 처해 달라고 하냐고 하는데 자기는...
제가 완역판에 나온 얘기를 좀 오래돼서 정확히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는 사형수는 사형수인데 뜨거운 물에 서서히 집어넣어서 죽는 형을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기를 좀 그 형이 아닌 교수형으로 처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가 너무 놀라서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서는 아주 상식적인 데서 큐를 얻어서 이 사람이 무죄임을 증명해서 방면을 하고 그 뜨거운 물에 끓여서 죽이는 악법을 폐지합니다.
왕자와 거지 속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막) 선의 실현에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거지였던 왕자가 선정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할 적에 정말 통쾌함을 느끼죠.
지금 영화에서 보신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선이라고 했던 광대가 처음에는 정말 무식한 그런 광대였는데 나중에는 명나라와 당차게 맞서고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에 나왔던 도승지가 당신 왕이 되고 싶냐,진짜 왕 시켜줄까,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진짜 엘리트가 누구일까요?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옷 속에 튼튼한 몸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함께해 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진짜 엘리트가 아닐까 생각 해 봅니다.
(자막)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엘리트
(음성)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렌트시커들 문제.
우리도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공무원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와서 아까 제가 거친 표현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철밥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득권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진입장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그게 정말 진정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막)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해
(음성) 규제문제도 똑같습니다.
규제문제도 결국 진입장벽의 문제고 렌트시킹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할 때 저는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규제신문고에 10개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다른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어라.
얘기 들어주는지, 들어주는 척하는지 다 안다.
그리고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자.
못 풀어주면 못 풀어주더라도 정말 들어주고 가슴으로 느껴주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레인의 반은 풀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사회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
(음성)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보다 낫게 개혁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의지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막) www.KTV.go.kr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작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