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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정책 바로알기

부대사업 확대 및 자업인 설립정책, 왜 필요한가요?
대형병원은 의료법인 아닙니다. 주로 중소병원들입니다.
대형병원들은 마음놓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법인도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규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외국인환자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규제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규제를 풀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넓혀주자
의료관광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대한 여건을 위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해주자

무엇이 좋아지나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건강관련 여행수지도 지속적인 적자에서 상당한 흑자로 돌아섰고, 앞으로 흑자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법인 설립 문제는 없나요?
자법인 오남용이 되어 의료법인이 부정적인 여향을 주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도록 겹겹이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오해와 진실, 바로알기
의료민영화다? 의료영리화다? 정부의 취지가 아닙니다.
비영리체계를 깨트릴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규제개혁을 해도, 건강보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병원 경영여건이 좋아지면 비급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한테 부담이 늘어나는거 아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익, 모법인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의료법인 수익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병원시설, 장비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 자회사 설립자격을 얻게 됩니다.
모법인의 경영여건이 좋아져, 환자서비스 질이 좋아집니다
이 건강식품 좋으니까 한 번 써보시죠
의료기기가 좋으니까 한 번 써보시죠
강매해서 환자부담이 되는거 아니냐 우려가 많았습니다.
수용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못 했습니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환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치는 상생과 배려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