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기기 공급 개선부터 적정 보상까지,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 9월부터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모성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등 논의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 문제와 적정 보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고어사태*’와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의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간 제기되었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9년 미국 고어 사(Gore 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하여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출현 등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시장의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및 수급 불안정 해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계획